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434 공포일자 2007-05-17 시행일자 2008-01-01 ◉법률 제8434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격상 일반인에 대한 소송기록의 공개가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정된 재판기록에 관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이 법의 준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