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여성의 지위 너무 낮다.
백서에서는 일본과 아시아와 구미의 11개 국가간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비교가 이루어졌다. 결과를 보면 일본 여성의 사회참여는 구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부문에 따라서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권 수준에도 못미치는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일본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하위권을 형성했던 것이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일본은 하위권
우선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47.3%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37.8%), 독일(31.6%)가 그 뒤을 이었다, 최하위는 말레이시아로 8.9%였으며 일본은 9.4%로 끝에서 두 번째였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최하위로 20.0%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장급이상의 관리직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반기업의 관리직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 역시 낮았다. 일본은 10.1%로 구미의 국가보다 극단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필리핀(57.8%), 싱가포르(25.9%) 등의 아시아 각국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백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상황 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에 관해서도 비교가 이루어졌다.
우선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남성의 임금에 대한 여성의 임금비율로 측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66.8로 밑에서 3번째를 기록했다.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66.8%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구미의 80%대와는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의 남녀간의 육아 역할 분담 정도도 비교되었다. 가사, 육아 시간에서 여성이 맡는 시간에 대한 남성이 맡는 시간의 비율로 측정된 이 지표에서 일본은 12.5%로 밑에서 두 번째였다.
한국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일찌감치부터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남녀평등법이 정비된 노르웨이, 스웨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성의 등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독일, 프랑스. 평등에 기반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이 모든 영역에서 상위권을 형성했고, 그리고 남녀평등 문제에 늦게 눈뜬 아시아권이 역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도 이 백서에서 비교대상 국가의 하나였다. 백서에 나타난 결과는 일본보다 좋은 부분이 별로 없었다. 두 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종합해보면 비슷할 정도로 모두 낮았다. 구미국가와는 아예 비교조차 힘들 정도이니 몇 가지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자.
한국 일본 국회의원 13.4(9위) 9.4(11위) 장관 5.0(11위) 11.1(8위) 공무원 34.0(9위) 20.0(10위) 공무원(관리직) 4.6(10위) 1.8(11위) 일반기업 41.7(8위) 41.4(10위) 일반기업(관리직) 7.8(12위) 10.1(11위) 남녀간 임금격차 62.6(12위) 66.8(10위) 육아분담 12.2(12위) 12.5(11위)
우선 국회의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13.4%로 일본의 9.4%를 앞서고 있었다. 순위는 12개 국가 가운데에서 9위, 11위로 양국 모두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내각에서 여성장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5.0%로 11위, 일본이 11.1%로 8위를 기록 일본이 조금 앞서고 있었다. 이 부문에서 가장 낮았던 국가는 싱가포르로 단 한명의 여성 각료도 없었다.
공무원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34.0%, 20.0%로 9위와 10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과장이상 직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국이 10위, 일본이 11위를 기록했으나 노르웨이의 통계가 입수되지 않은 상태의 비교였기 때문에 양국이 최하위권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한국의 경우 일반기업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았다. 7.8%에 지나지 않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남녀간 임금격차 역시 62.6%로 12개국 가운데에서 가장 낮았다.
가정내에서 육아분담도 남녀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은 12.2로 일본의 12.5보다도 낮아 역시 여기서도 비교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낮았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여성 참여지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또 다른 문제라면 취업통계에서도 하위를 기록했지만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에서 구미의 국가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 부문에서는 일본과도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를 뜯어보면 왜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식 수준은 구미수준
백서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있다. 백서에서는 통계 뿐 아니라 의식조사에 대한 국제비교도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에서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흥미롭다. 이 항목에 찬성하는 비율은 필리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
여성의 경우 필리핀은 45.2%, 일본은 36.8%가 "그렇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한국 여성의 경우는 13.2%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조사된 7개 국가가운데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독일이나 미국보다도 오히려 낮았던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사회 참여 의식은 이미 구미수준에까지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미수준의 의식과 하위권을 맴도는 여성의 사회참여 조건. 이 양자간의 괴리를 어떻게 슬기롭게 좁혀가는가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숙제일 것이다. 이 숙제 못풀면 "저출산사회 탈피" 어림없다.